北, 한달만에 또 미사일 도발…대북공조 균열 노렸나
- 한미 정상회담 사흘만…文대통령 6·15 대화제의 이후 첫 도발
- 한미 대북공조 반발…국제 대북공조 균열 노림수도 엿보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올해 들어 10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월 8일 단거리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지 27일만으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사흘만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에 한 번꼴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하던 북한이 최근 한 달간 도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추이를 지켜보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으나 결국 도발로 응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전 정부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대화의 선제조건으로 걸었던 것에 비해 문턱을 크게 낮춘 것으로 평가됐다.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 이후 한동안 도발을 중단하는 듯 했던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한미간 대북공조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한미 양국이 긴밀한 대북 공조를 확인한 것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7·4 공동성명 발표 45주년이기도 한 이날 문재인정부를 향해 외세의존 정책을 민족우선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며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는 이날 남북관계 개선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입장을 천명한다면서 발표한 3개항의 성명에서 “남조선에서 골백번 정권이 교체되고 누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든 외세의존 정책이 민족우선 정책으로 바뀌지 않는 한, 숭미 사대의 구태가 민족중시로 바뀌지 않는 한 기대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찾게 되는 심각한 교훈”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서는 오는 7~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까지 염두에 둔 도발로 관측된다. 이번 G20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회동 가능성도 크다.
한,미,일이 북한의 이번 도발로 압박과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는 가운데 중국과의 대북 공조 균열을 노린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단둥은행 제재, 대만 무기 수출 승인 등 미국의 대중 압박 조치로 미중간의 대립각이 서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로 한미일 대 북중의 대결 구도가 더 심화될 공산이 크다.
|
|
